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4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참여율 2위에 혁신 순위 26위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았던 2023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4개의 기업은 각각 충남, 울산, 제주, 대구에서 규제자유특구의 혜택을 받았다. 그렇다면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1. 규제자유특구란?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혁신 사업을 계획하여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 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혁식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각종 재정·세제·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2. 규제 특례
가. 메뉴판식 특례 :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나.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
1) 규제 신속확인 :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신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
2) 실증특례 :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
3) 임시허가 :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
3. 특구지정현황
4. 특구 참여기업 2023년 CES 혁신상 수상내역
| 참여 특구 | 기업명 | 주요 아이템 |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 클로버스튜디오 | 3D맵 기반 자율비행관제 및 임무자동화가 가능한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 ‘21년, ’22년, ‘23년(3년 연속 수상) |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 에바 | 전력 사용 효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 ‘22년 2개, ’23년 3개 수상 |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 디엔에이 코퍼레이션 |
유전자 분석을 통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조기진단 기술 ※ 2022 챌린지 사업화 최우수상 기업 |
| 대구 스마트웰니스 | 원소프트다임 | 개인 맞춤형 생활건강관리 피트러스 AI 플랫폼 서비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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